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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법률 / 관련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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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1 10:00 조회1,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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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보도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31일 공포되었다고 밝힘

 

 

     □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개정내용

      (규제개선 촉진)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인하,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
        (설비안전관리 체계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 부여

 

     □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주민수용성 강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
       (허가단계 일원화)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
      (산림중간복구 의무)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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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 담당자 : 이승주
  • 연락처 : 061-288-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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