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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법률 / 관련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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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6 10:00 조회1,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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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보도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산업과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목)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함

 

     □ 금번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내용

       ①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
       ②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 3호 사업이행능력)

 

-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육상풍력발전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6조 및 제52조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

 

     □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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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승주
  • 연락처 : 061-288-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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